영국 경찰, 불법 P2P 암호화폐 거래 sospjae에 대규모 단속…금융자유 논쟁 촉발

영국, 불법 P2P 암호화폐 거래 sospjae에 첫 단속…FCA와 경찰·세무당국 합동 수사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8월 28일(현지시간) 런던 내 8개 주소지를 대상으로 불법 P2P(peer-to-peer) 암호화폐 거래 sospjae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가 사업화될 경우 반드시 실명 확인·거래 기록·책임 추적 등이 필요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FCA는 이번 단속에서 각 주소지에 대해 영업중지 명령서(cease-and-desist letter)를 발부했으며, 수집된 증거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내 FCA 등록 P2P 암호화폐 거래 sospjae는 현재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로 간주되는 경우와 규제 범위

영국에서는 일회성 개인 간 거래와 사업화된 거래를 엄격히 구분한다. FCA는 정기적 거래·광고·수수료 발생·고객 자금 관리·중개 역할 반복 등 일상적 암호화폐 거래 sospjae를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암호자산 교환 제공자(cryptoasset exchange provider)’로 분류되는 P2P 거래 sospjae는 FCA의 반洗錢(AML)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로 분류되면 FCA 등록이 필수이며, 미등록 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등록된 암호화폐 기업은 고객 신원 확인·거래 모니터링·기록 보관·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등 엄격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도난 자금·제재 회피·사기 수익·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프로모션 규제도 강화…허가 없는 홍보는 형사처벌 대상

영국은 2023년 10월부터 암호화폐 금융프로모션 규제를 도입했다.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마케팅을 진행하려면 4가지 허가 경로 중 하나를 따라야 한다.

• 허가받은 기업의 통신
• 허가받은 기업의 승인
• FCA 등록 암호화폐 기업의 면제 규정에 따른 통신
• 기타 유효한 면제 사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제2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세무당국 동참…조세포탈 가능성까지 감시

이번 단속에는 세무당국도 동참했다. 세무당국의 참여는 각 sospjae가 조세포탈이나 미신고 소득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직접 증명하지는 않지만, 비공식 암호화폐 거래 sospjae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한다. 수수료·스프레드·반복적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되며, 등록 없이 운영할 경우 세무 당국의 조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

“P2P 암호화폐 거래 sospjae가 사업으로 운영될 경우 FCA 등록은 필수입니다. 등록 없이 운영하는 sospjae는 불법이며, 고객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 영국 금융감독청(FCA) 관계자

규제 강화 배경과 시사점

영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 자금 흐름 차단을 위해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특히 P2P 거래 sospjae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감시망을 피하기 쉬운 구조로, 규제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영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엄격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금융 자유(financial freedom)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FCA는 규제가 오히려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