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의_CLARITY_법안_저지_시도…안정화폐_규제_논쟁_심화

은행계, CLARITY Act의 안정화폐 규제에 반대 로비 본격화

미국 은행계가 CLARITY Act(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의 신속한 입법 일정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5년 7월 하원 본회의에서 양당 지지를 받아 통과된 후, 상원 심의 과정에서 안정화폐 규제와 관련해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안정화폐가 제공하는 수익(수수료, 포인트 등)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특히 수익 창출형 안정화폐가 예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은행계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안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은행권, 안정화폐 수익 규제 조항에 반대

미국은행협회(ABA), 은행정책연구소(BPI), 소비자은행협회(CBA), 금융서비스포럼(FSF), 독립지역은행협회(ICBA) 등 주요 은행 단체들은 지난주 공동 성명을 통해 상원 의원 톰 틸리스(Thom Tillis)와 앤절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가 제안한 수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행단체들은 법안이 안정화폐의 직접적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정책 목표는 인정하지만, 제404조의 조항이 여전히 모호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정화폐 거래소나 중개업체가 회원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간접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문제라는 것이다.

은행단체는 "고객의 예치 기간, 잔액, 보유 기간 등을 기준으로 보상을 계산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이자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며, 이 같은 규제 구멍이 안정화폐의 수익 창출을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통 은행권은 예금이 지역사회 성장 자금으로 활용되지만, 수익형 안정화폐가 확산되면 예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은행단체의 내부 연구에 따르면, 수익형 안정화폐가 확산되면 소비자 대출, 소규모 기업 대출, 농업 대출 등 자금 공급이 최대 2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내 이견도 존재…일부 금융기관은 cautious 지지

한편, 이 같은 은행계의 반대에 대해 시장 내에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소매금융 중심의 대형 은행과 지역 금융기관은 법안 수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소비자 예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기관들은 틸리스-알소브룩스 수정안에 대해 cautious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상원, 은행계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안 추진

은행계의 반대에 직면한 상원 의원들은 법안 수정안을 고수하고 있다. 틸리스 의원은 법안이Deposit flight(예금 유출) 위험을 차단하면서도 산업 혁신을 억압하지 않는 균형 잡힌 결과물이라고 دفاع했다. 그는 전통 금융권이 수정안에 surprise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법안이 은행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틸리스 의원은 "수정안은 안정화폐 시장의 혁신을 보호하면서도 예금 유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은행계의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이 대통령府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5월 11주차 위원회 마크업(법안 수정안 검토)을 앞두고 상원 교섭가들이 은행계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계는 안정화폐 규제가 예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regulation arbitrage(규제 차익)을 노린 과도한 우려에 불과하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와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다."
— 톰 틸리스 상원 의원

법안의 향후 전망

CLARITY Act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안정화폐 규제는 예금 유출과 자본 Flucht(도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상원은 은행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추진을 서두르고 있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수정안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가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원 교섭가들은 법안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5월 11주차 위원회 마크업을 거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