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장애인 복지 SSI 수당 장애인 정책 저소득층 지원

장애를 가진 성인이 부모와 함께 살 경우 연방Supplementary Security Income(SSI) 수당을 삭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필라델피아의 빈곤 가정에서 태어난 시티라 버튼(22)은 조산아로 태어났으며, 생후 4년까지 인공호흡기와 영양 공급 튜브 없이 생활하지 못했다. IQ 70 이하로 진단된 그는 발달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고등학교 특수교육 프로그램 졸업 후 community college에 진학했으나 기본적인 학습조차 어려웠다. 맥도날드 등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는 연방정부로부터 SSI 수당을 승인받아 매달 994달러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이 금액만으로는 독립생활이 불가능해 아버지 Rondell과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는 월 2,000달러의Philadelphia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버튼과 같은 장애인 성인이 가족과 동거할 경우 SSI 수당에서 ‘방 값’을 공제하는 규제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식비 지원(SNAP)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도 예외가 아니다. 버튼의 경우 매달 330달러가량의 수당이 삭감될 수 있으며, 일부는 수당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 규제안은 백악관과 정부효율화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지난해 추진한 것으로, 사회보장국(SSA)이 관리하는 장애인 수당 프로그램 축소를 노린 두 번째 시도다. 지난해에는 ProPublica 등 언론 보도로 인해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로 백악관 예산국장 Russell Vought와 사회보장국장 Frank Bisignano가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사회보장국은 연금 프로그램과 장애인 수당 프로그램을 별도로 관리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연금 삭감을 약속한 바 있다.)

장애인 가구에 미치는 영향

  • 저소득층 장애인 성인이 부모와 동거할 경우 SSI 수당에서 ‘방 값’이 공제됨
  • SNAP(식비 지원) 수급 가구도 예외 없이 적용
  • 월 최대 330달러 삭감 또는 수당 중단 가능
  • 장애인 자녀의 독립적 생활 유지 어려움 가중

이번 규제안은 장애인 가구에 대한 연방 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성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출처: ProPublica
비트코인 채굴에서 AI 클라우드로: IREN의 혁신적 전환 전략
← 이전

비트코인 채굴에서 AI 클라우드로: IREN의 혁신적 전환 전략

 연방정부가 '국내 테러리즘' 혐의로 누구를 기소할 수 없는 이유
다음 →

연방정부가 '국내 테러리즘' 혐의로 누구를 기소할 수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