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버츠 대법원장, 40년 만에 ‘투표권법’ 완전 폐기 주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4년 6월 발표한 ‘루이지애나 v. 캘레이스’ 판결은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의 마지막 남은 핵심 조항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직접 작성했지만, 그 배후에는 존 G. 로버츠 Jr. 대법원장의 40년에 걸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투표권법을 세 차례나 약화시키는 데 앞장섰으며, 이 모든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동조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로버츠는 1980년대부터 투표권법을 폐기하기 위한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마침내 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츠의 40년 전략: 투표권법 파괴의 역사

로버츠는 젊은 시절인 1980년대 초반,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투표권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투표권법이 ‘과도한 연방 개입’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주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 같은 관점은 훗날 대법원장으로서의 그의 정책 기조로 이어졌습니다.

2013년 ‘셸비 카운티 v. 홀더’ 판결에서 로버츠는 과반수 의견을 이끌며 투표권법 제4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주와 지역이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선거법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핵심 조항이었습니다. 로버츠는 이 판결에서 “투표권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연방정부의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2021년 ‘브런스윅 카운티 v. 메이’와 2024년 ‘루이지애나 v. 캘레이스’ 판결에서도 로버츠는 과반수 의견에 동조하며 투표권법의 실질적 기능을 제거했습니다. 특히 ‘루이지애나 v. 캘레이스’ 판결은 투표권법의 마지막 남은 보호 장치마저 폐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투표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지다

‘루이지애나 v. 캘레이스’ 판결은 루이지애나주가 흑인 및 소수인종 투표권 보호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던 ‘제2조’를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이 조항은 주정부가 인종 차별적 선거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버츠는 이 판결문에서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주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주정부의 선거 관행을 연방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수인종과 저소득층의 투표권이 더욱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미래는? 로버츠의 투표권법 파괴에 맞선 대응책

로버츠의 투표권법 파괴에 맞서기 위해서는 연방 차원의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권법 재강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Republike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한, 주 단위에서는 소수인종 투표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로버츠의 투표권법 파괴는 단순히 법원의 판결을 넘어, 미국의 민주주의 itself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는 소수인종과 저소득층의 정치적 참여권을 영구히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민권 운동가 앨 샤프턴

한편, 일부 주에서는 이미 소수인종 투표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투표권 보호법’을 제정해 주정부가 선거법 변경을 연방정부의 승인 없이 추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 로버츠의 유산과 미국의 미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의 40년에 걸친 노력 끝에 투표권법을 사실상 폐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대한 후퇴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로버츠의 유산을 되돌리기 위한 투쟁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민간단체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미국 시민들은 자신의 투표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로버츠의 투표권법 파괴가 가져올 파급 효과는 앞으로 몇 년간 미국 정치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