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 팩스턴 텍사스 작은 정부 아트 마르티네스 데 바라 폰 오미 댈러스 경찰 예산 헌장 개정

텍사스 주 폰 오미(1,100명 거주)의 시장인 아트 마르티네스 데 바라는 지난 20년간 ‘작은 정부’ 모델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는 자신의 법무 사무소와 함께 텍사스 보수 진영에서 ‘자유 도시’ 실험으로 불리는tiny town(소규모 자치단체) 모델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이 모델은 정부 규제 최소화, 세금 인하, 정책 간섭 최소화를 특징으로 한다.

마르티네스 데 바라는 최근에는 이념을 대도시 정책에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2022년 그는 보수 성향의 비영리단체 달러스 HERO의 법률 자문으로 활동하며, 댈러스 시의 재정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 마련에 참여했다. 특히 그는 시의회가 경찰 예산과 신규 경찰관 채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주도했으며, 시가 법적 책임을 면제받던 면책 특권을 삭제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 같은 변화는 2024년 댈러스 시 헌장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시가 최대 900명의 신규 경찰관을 채용하고, 경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조례가 시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티네스 데 바라는 “유권자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는 즉시 이행돼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텍사스 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지난 2월 댈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은 “댈러스 시가 법집행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유권자의 요구에 따라 경찰관을 채용하지 않았다”며 “시가 헌장 개정안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은 정부’ 모델의 확산과 한계

마르티네스 데 바라는 텍사스에서 ‘작은 정부’ 모델을 확산시킨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20년간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 모델이 주목받지 못하자 최근에는 대도시의 정책 결정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그의 접근은 텍사스 보수 진영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시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댈러스 시의 대응과 논란

댈러스 시의회는 마르티네스 데 바라의 조례 개정안에 반대했다. 시의회는 “경찰 예산과 신규 채용을 강제하는 조례는 시의 재정 운영권을 침해한다”며 “유권자의 요구를 반영하려면 예산 배분이 유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팩스턴의 소송으로 인해 시는 법적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마르티네스 데 바라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자유와 책임 있는 정부”를 강조하며, “시민의 안전과 책임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의 활동은 텍사스 보수 진영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시의 재정 자율성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출처: ProPub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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