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룸 지원세 도입 추진
호주가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구글, 틱톡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에 부분적 수익 과세를 도입해 뉴스 제작자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7월 2일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플랫폼과 언론사 간 상업적 협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뉴스 미디어 협상 인센티브제란?
호주는 2021년 뉴스 미디어 협상 코드를 도입해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강제 조정을 통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당시 플랫폼들은 법정 조정을 피하기 위해 언론사와 자발적 상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들어 뉴스 콘텐츠를 서비스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에 호주는 새로운 뉴스 협상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상업 계약을 맺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 호주 내 수익의 2.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플랫폼이 언론사에 보상을 지급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
이 제도를 통해 연간 2억~2억 5천만 호주달러(약 1억 4천~1억 7천900만 달러)의 세수가 예상되며, 이는 2021년 뉴스 미디어 협상 코드 최전성기 때 플랫폼이 언론사에 지급한 금액과 유사하다. 정부는 이 세수를 언론사별 기자 수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플랫폼들의 반발
메타는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게재해 이익을 얻고 있다"며 "우리가 뉴스를 무단으로 가져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 재분배는 지속 가능한 뉴스 산업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 역시 "이 세금은 필요 없다"며 "광고 시장 변화와 뉴스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틱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호주 총리의 입장
"기자들의 창작물은 대형 다국적 기업이 무상으로 가져가 이익을 창출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언론 투자는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배경 및 전망
호주는 2021년 뉴스 미디어 협상 코드 도입 이후 플랫폼과 언론사 간 자발적 계약을 유도했으나, 최근 들어 플랫폼들이 뉴스 콘텐츠를 배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플랫폼과 언론사 간 공정한 협상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한다.
관련 기사
미 의회, 결석 의원들 ‘즉시 복귀’ 촉구…표결 불안정성 커져
Congressional leaders are straining to get their absentee members to return to Capitol Hill as the House's vote margins on major legislation grow ever...
뉴욕 메이어 주란 마마다니, 12조 달러 예산 적자 해결한 방법
Zohran Mamdani, the 34-year-old mayor of New York City, who campaigned on making the city more affordable, is facing one of the hardest tests of leade...
중소기업의 AI 혁신: 왜 소규모 사업체가 AI 전환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Welcome to AI Decoded, Fast Company’s weekly newsletter that breaks down the most important news in the world of AI. You can sign up to receive this n...
메타, 직원 감시 소프트웨어 도입에 직원들 반발…AI 훈련용 데이터 수집 논란
As Meta has poured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to outpacing its competition in the AI arms race, employees have been forced to get on board with...
AI의 생산성 혁명: 1980년대 ‘솔로우 패러독스’가 재현되는가
There’s an old joke among economists that goes like this: “You can see the computer age everywhere but in the productivity statistics.” I didn’t say i...
AI 스크레이핑, 이제는 하나의 미디어 비즈니스로 자리잡아
There are several dimensions to the ongoing legal war between the media industry and AI companies over copyright, and one of the major ones is the que...
민주당 웰치 상원의원, 트럼프 '최혜국 drug pricing' 정책 지지 선언
Sen. Peter Welch (D-Vt.) said Wednesday he'd back President Trump's push to pursue a "most-favored nation" drug policy at Wednesday's Axios Future of...
메타 AI가 쓰레드(Threads)에 도입…사용자들 ‘불편’ 호소
Threads is rolling out Meta AI, which will provide real-time context when mentioned in a post or reply. Connor Hayes, head of Threads, posted on the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