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간의 노력 끝에 ‘선거인단 제도’ 폐지 움직임 본격화…2026년 중간선거가 관건

미국은 200년 넘게 유지해온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득표수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20년째 진행 중이다. 이 계획은 ‘전국 득표수 간선 협약(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 NPVIC)’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데, 각 주가 자신의 선거인단을 전국 득표수 1위를 차지한 후보에게 배정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헌법 개정 없이도 선거인단 제도를 사실상 폐지할 수 있는 ‘기묘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계 주를 중심으로 222개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으며, 남은 48개를 확보할 경우 2028년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다.

‘선거인단 제도’란 무엇인가?

미국은 각 주에 선거인단을 배정하고, 주별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에게 모든 선거인단을 몰아주는 ‘승자독식’ 방식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소수의 ‘경합 주(swing states)’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에서わずかな 표차이로 승부가 갈리면, 해당 주가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며 결과가 뒤집히기도 한다.

이 시스템은 소수 주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16년과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득표수’에서 패한 후보가 선거인단 수로 승리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reform 요구가 커졌다.

‘전국 득표수 간선 협약’이란?

NPVIC는 각 주가 자신의 선거인단을 전국 득표수 1위를 차지한 후보에게 배정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이다. 단, 이 협약이 발효되려면 전체 선거인단 538개 중 270개 이상을 보유한 주들이 참여해야 한다. 현재까지 민주당계 주를 중심으로 222개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으며, 남은 48개를 확보할 경우 2028년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 협약은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각 주는 자신의 선거인단을 전국 득표수에 따라 배정하기로 약속하지만, 이는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합니다.”

— 선거제도 개혁 운동가

2026년 중간선거가 관건

민주당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위스콘신, 미시간,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뉴햄프셔 등 핵심 경합 주에서 ‘삼권(지사+상원+하원) 장악’을 통해剩余 48개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펜실베이니아는 19개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어, 이 주를 장악할 경우 협약 발효가 한층 가까워진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만으로 270개를 채울 수 있지만, 법적·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협약이 발효된 후에도 일부 주가 선거인단을 자체적으로 배정할 경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정치적 난관은 남아 있다

• 헌법적 문제: NPVIC는 각 주가 선거인단을 배정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방식이 헌법 제2조 1항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은 각 주가 ‘자신의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약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 정치적 저항: 공화당은 이 협약이 민주당의 정치적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던 경합 주에서 선거인단을 민주당에 배정할 경우, 공화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실행 가능성: 협약이 발효된다고 해도, 전국 득표수 1위를 차지한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명의 후보가 출마해 각 주별로 분산된 표가全国得票率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 선거인단 배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선거인단 제도 폐지는 미국 정치 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만약 NPVIC가 2028년 선거에 적용된다면, 각 주별 ‘승자독식’이 아닌 전국 득표수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는 소수 주에 집중된 정치적 영향력을 분산시키고, 전국적인 지지 기반을 가진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협약 발효를 위해서는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필수적이다. 또한, 법적 다툼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합의가 이뤄져야만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