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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선거구 개편, 연방대법원이 정치적 편파성 드러내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버츠 법정은 26일 앨라배마 주의 선거구 개편안을 승인했다. 이 결정은 법정이 기존 판례와 하급심 판결을 무시한 채 정치적 편파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정은 6대3의 다수결로 앨라배마 주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이는 흑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앨라배마 주는 흑인 인구가 27%에 달하지만, 현재 2개의 흑인 다수 선거구에서만 흑인 후보가 당선되고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정치적 편파성 논란 확산

이번 결정은 불과 2주 전 루이지애나 주의 투표권법 폐기 판결에 이어 나온 것으로, 법정이 정치적 편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버츠 법정은 지난 4월 루이지애나 사건에서 투표권법을 폐기한 데 이어, 앨라배마의 선거구 개편까지 승인하면서 흑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후퇴시켰다.

법정의 Monday night 결정은 앨라배마 주의 6대1 선거구 개편안을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 의회는 7대0의 선거구 개편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2028년까지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이는 앨라배마 주가 시민권 운동의 발상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로버츠 법정의 정치적 중립성 주장과 모순

로버츠 법정은 지난 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법정의 판사들이 '정치적 행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앨라배마 사건에서의 즉각적인 개입은 법정이 내세운 중립성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장이 법정이 정치적 행위자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앨라배마 사건에서의 즉각적인 개입은 법정이 내세운 중립성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 케림 크레이턴, 브레넌 센터 for Justice 소송 전문가

크레이턴은 "법원이 한 정당에 지나치게 유리한 선택을 내리고 있다"며 "법학 학위가 없어도 법원의 편파성이 명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 판결 무시한 법정의 과감한 결정

법정은 불과 3년 전 앨런 대 밀리건 사건에서 앨라배마 주의 선거구 개편안을 거부하며 흑인 다수 선거구를 2개로 늘리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 판결을 무시하고 주 의회가 원하는 대로 선거구를 개편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법정이 정치적 편파성을 드러내며 기존 판례와 하급심 판결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법정이 공화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개편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법정의 정치적 편파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처: Mother J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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