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스·수도 ‘20세기 모델’ 붕괴? 규제 완화와 투자 dilemma

‘규제 계약’이란 무엇인가?

전통적 ‘유틸리티 규제 계약(Regulatory Compact)’은 전기·가스·수도사업자에게 주 regulators가 인정한 투자에 대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대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델이다. 이 시스템 하에서 유틸리티는 자본비용을 회수하고 일정 수익을 보장받았으며, regulators는 요금을 통제해 소비자 보호와 균형을 맞추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의 충격 선언

지난주 펜실베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는 주 내 유틸리티(전기·가스·수도) 업계에 보낸 서한에서 “20세기 유틸리티 모델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는 “유틸리티의 정책 및 재정 결정(최근 몇 년간 과도한 요금 인상 요청 포함)이 원인이 되어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급등했다”며 규제 완화와 요금 인상 억제를 요구했다.

버크셔 해서웨이 CEO의 경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새로운 CEO 그렉 에이블은 지난주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유틸리티 산업의 위기를 직시했다. 그는 “규제 계약이란 우리가 자본을 투입하고, regulators가 승인한 투자에 대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시스템”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모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델은 increasingly strained(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에이블 CEO의 지적: “유틸리티는 기존 자산 대체 등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regulators와 주지사들은 요금을 가능한 낮게 유지하려 한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자본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다.”

서부 지역: wildfire와 정책 갈등

버크셔 해서웨이 산하 PacifiCorp(서부 6개 주에서 운영)는 오리건주 wildfire 관련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각 주별로 상이한 정책(탈탄소화 일정, 비용 통제 메커니즘)으로 인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해 워싱턴주에서 약 2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각한 것도 “6개 주 간 정책 차이로 인한 extraordinary pressure(극심한 압박)”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오리건주에서 wildfire 관련 배상금으로 신용등급 하락 위기까지 겪은 바 있다.

주요 이슈:

• 오리건주 wildfire 피해: PacifiCorp는 wildfire 관련 소송으로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이는 California PG&E의 파산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 탈탄소화 정책 갈등: 워싱턴주 등 일부 주는 aggressive decarbonization(공격적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PacifiCorp는 이 정책이 다른 주 고객들에게까지 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
• 정책 일관성 부족: 6개 주에서 운영되는 PacifiCorp는 각 주별로 상이한 규제 환경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부 지역: 요금 인상과 소비자 분노

동부 지역에서도 전기 요금 상승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regulators는 요금을 억제하려 하지만, 유틸리티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자본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dilemma(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소비자들은 “요금이 너무 비싸다”며 분노하고 있지만, 유틸리티는 “정부가 요구하는 탈탄소화와 인프라 현대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래는? 규제 개혁 vs. 투자 유인

전문가들은 유틸리티 산업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한다. regulators는 요금 인상 억제와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유틸리티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과 자본 유입을 위한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에이블 CEO는 “규제 계약이 균형을 잃으면 자본은 다른 곳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펜실베니아 주지사의 서한은 regulators와 유틸리티 간 갈등을 가시화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유틸리티 산업의 ‘20세기 모델’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규제 시스템의 대대적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