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FEMA의 붕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nearly 파괴 직전까지 몰렸다. 엘론 머스크가 주도한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 외에도, 크리스티 놀럼 전 국토안보부 장관은 재난복구 및 대응 예산을 전면 동결했다. 이 조치는 FEMA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텍사스 중부 지역 7월 4일 홍수와 같은 대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연시켰다.不仅如此, FEMA는 미래 재난 대비 노력까지 중단했으며, 민주당 주controlled 지역으로의 지원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기도 했다.

놀럼의 후임, 멀린의 약속

지난달 놀럼이 이민 집행 처리, 개인적 지출 오용, 의회에 대한 허위 진술 혐의로 해임되면서, FEMA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 놀럼의 후임으로 임명된 오클라호마주 출신 마크웨인 멀린은 FEMA의 예산 동결을 ‘과도한 간섭’으로 규정하며 즉각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FEMA에 영구 관리자를 임명할 계획이며, 놀럼이 임명하지 않았던 관리자 자리를 채우겠다고 밝혔다. FEMA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멀린은 이미 놀럼의 핵심 보좌진 상당수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러나 FEMA 관계자와 재난대응 전문가들은 멀린이 과연 FEMA를 놀럼 이전 수준으로 복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특히 허리케인 시즌을 앞두고 FEMA의 대응 능력이 우려되고 있다. 직원들의 사기는 여전히 저조하며, 핵심 기능은 여전히 정지 상태다. 한 지역 FEMA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마치 다른 신발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멀린이 놀럼의 일부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FEMA의 운영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 일부 도시 및 주에 대한 재난 복구 지원금은 해제됐지만, 많은 지출은 놀럼이 지명한 임시 관리자인 카렌 에반스의 승인을 받아야만 지급된다. 에반스는 멀린의 영구 관리자가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FEMA를 이끌 예정이다.

장기적 재난대비 프로그램도 여전히 중단

미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FEMA는 주요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를 약 1년간 중단했으며, 지난달 법원 명령으로ようやく 다른 복원 프로그램 폐지 계획을 철회했다. 또한, 약 500만 가구가 가입 중인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도 타격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홍수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도시들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해 왔으나, 할인 시스템 관리 계약이 몇 주 전에 만료됐다.

허리케인 시즌을 앞두고 우려되는 FEMA의 대응 능력

허리케인 시즌이 다가오면서 FEMA의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직원들의 사기는 저조하며, 핵심 기능은 여전히 정지 상태다. 멀린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FEMA의 회복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FEMA가 제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Gr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