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First Amendment 연방대법원 Voting Rights Act 선거권법 선거구划分 인종정책

연방대법원, 선거권법의 인종 기반 선거구划分 적용 축소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4년 6월 26일(현지시간) 두 건의 주요 판결을 내렸다. 첫 번째는 루이지애나 주의 선거구划分과 관련한 ‘루이지애나 v. 칼레’ 사건으로, 6대3의 판결로 인종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划分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선거권법(Voting Rights Act)의 적용 범위를 크게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루이지애나 선거구划分 사건 개요

2022년 루이지애나 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흑인 다수 선거구를 신설했다. 그러나 이 선거구가 인종을 기준으로 ‘不正當하게划分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됐다. 대법원은 ‘선거권법이 인종을 이유로 선거구를划分할 때, 주정부가 고의로 소수자 투표 기회를 박탈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권법의 적용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대법관 엘레나 케건은 반대의견에서 ‘선거권법이 선거구划分의 결과적 차별까지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종 중립적 조치라도 소수자 투표권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알리토 대법관의 견해가 우세하면서 선거권법의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

표현의 자유와 기부자 신원 공개 강제 명령

두 번째 사건은 ‘퍼스트 초이스 여성 자원 센터 v. 데이븐포트’로, 뉴저지 주의회가 종교 단체인 퍼스트 초이스에 기부자 신원 공개 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기부자 신원 공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뉴저지 주정부는 반(反)낙태 단체인 퍼스트 초이스의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단체는 이를 연방법원에 제소했으나, 하급 법원은 ‘기부자 신원 공개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부자 신원 공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충분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번복했다.

사법부의 새로운 기준과 파급력

이번 판결들은 사법부가 인종정책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선거권법의 경우, 인종 기반 선거구划分이 위헌으로 판단되면서 소수자 권리 보호가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기부자 신원 공개 강제 명령도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 자유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내 인종정책과 표현의 자유 논쟁은 앞으로도 사법부의 판단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처: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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