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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미국 빅테크에 ‘언론세’ 도입 추진

호주 정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언론 지원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메타, 구글, 틱톡 등 주요 플랫폼이 호주 내 뉴스 매체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로컬 매출의 2.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단, AI 기업은 제외된다.

세금 인센티브로 협상 유도

호주 정부는 이 제도를 ‘뉴스 협상 인센티브’로 명명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에 대해 150% 또는 17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이 세금이 ‘기자 지원금’으로 전액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되는 세수는 연간 2~2.5억 호주달러(약 1,500~1,9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법안은 2021년 시행된 ‘뉴스 미디어 협상 코드’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시 코드는 지정된 빅테크 기업들에게 뉴스 매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메타는 2024년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며 반발했다. 메타는 “뉴스 콘텐츠는 플랫폼에 게시되는 선택 사항일 뿐, 우리가 뉴스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제도를 ‘디지털 서비스세’로 비판했다.

빅테크 기업들 “제도 오해와 불공정” 반발

구글 또한 이 제도에 대해 “광고 시장 변화와 뉴스 산업과의 상업적 계약을 무시한다”며 반발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스냅챗, 오픈AI 등도 배제된 점에 대해 “뉴스 소비 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호주의 정보 규제 역사와 한계

호주는近年来 정보 환경을 규제하는 데 적극적이다. 지난해 12월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했지만, 많은 청소년이 이를 회피하며 실효성이 떨어졌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언론세 도입도 ‘지역 언론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뉴스 매체에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호주 최대 언론사인 뉴스 코퍼레이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안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SBS), 나인 엔터테인먼트 등이 이 제도의 주요 지지자다. 또한, 이 제도가 언론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가 추진하는 언론세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새로운 부담일 뿐, 지역 언론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 미디어 분석가

미래 전망: 규제와 반발의 갈림길

호주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메타와 구글은 이미 호주 내 뉴스 협상 코드에 반발하며 계약을 종료한 바 있다. 새로운 세금 제도도 유사한 반발을Trigger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호주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출처: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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