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표현의 자유 인스타그램 연방 기소 제임스 코미 법적 쟁점 18 U.S.C. § 871 86 47

‘86 47’이란 무엇인가?

2025년 5월 15일, 제임스 코미 전 ФБР 국장이 인스타그램에 조개 무늬 사진을 게시했다. 이 사진은 ‘86 47’이라는 문구가 조개로 배열된 형태였다. 미국 정부는 이를 도널드 트럼프(47대 대통령)를 겨냥한 생명 위협으로 해석하고, 코미를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내용과 법적 근거

기소장에 따르면, 코미는 대통령 암살 위협 혐의(18 U.S.C. § 871(a))와 연방 간 Interstate 위협 혐의(18 U.S.C. § 875(c))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게시물이 ‘합리적인 수신자가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86’이란 단어의 의미

‘86’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바나 영업소에서 손님을 내쫓거나 거부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옥스퍼드 영어사전(OED)에 따르면, ‘86’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1942년: 술집에서 손님을 내쫓는 은어 ‘eighty-six’
  • 1959년: ‘eighty-sixed’는 ‘추방된’이라는 의미
  • 1963년: 바에서 ‘당신을 내쫓겠다’는 표현
  • 1968년: 특정 장소 출입 금지 명령을 의미

이 단어는 폭력적 위협과는 거리가 멀며, 맥락 없이 사용될 경우 단순한 농담이나 유머로 해석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진짜 위협’의 기준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진짜 위협(true threats)’이란 합리적인 사람이 실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2023년 Counterman v. Colorado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모호하거나 과장된 표현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진짜 위협이란,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사람이 실제 폭력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만을 의미한다.”

코미의 게시물은 ‘86’이란 단어가 폭력적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며, 조개 무늬라는 비폭력적 표현과 결합되어 있어, ‘진짜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이번 기소는 표현의 자유와 법적 해석의 경계를 둘러싼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코미의 변호인은 ‘86’이란 단어의 비폭력적 의미를 강조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이 사건이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만약 기각된다면, ‘모호한 표현’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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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도널드 트럼프 위협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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